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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제 딥페이크 선거운동 못 한다 / YTN

2023-12-05 33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총선 따져보니까 네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127일, 정확히 계산해서 오셨는데 이제 제도도 정비하고 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나 특이한 게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AI 이재명이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딥페이크 기술. 그런데 이거 다음 선거 때부터는 내년 총선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지금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야 합의로 조만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AI 윤석열, AI 이재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AI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게 얼마든지 후보의 본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난 대선에 있었고 지방선거까지만도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같은 것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90일 안쪽에 들어가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확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 공방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신경민]
그런데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취약해요.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이거 아무래도 위태위태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사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흥미롭게 신기롭기는 한데 민주주의의 위험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데 여야가 사실은 이게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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